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NHK가 제시한 문제점과 처방책

 

출처 : 교보문고 홈페이지

2016년 2월에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엮은 책입니다.

 

TV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책들이 으레 그렇듯

잘 읽히는 얇은 책이었고요

 

내용은 왜 지금의 출산율 박살이 생겼는지,

이게 왜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노력은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풀어내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본의 한 지방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며

'돈'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특히 돈에 무게를 많이 싣는 느낌이 강한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건 비정규/정규직 혹은 소득에 따른 혼인율과의 상관관계 등에서 많이 증명되는 내용이니

여기서 증명하는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규모도 1세계 국가에 비해 부족한 반면에 그나마도

고령예산에 우선적으로(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사용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출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로 보시죠.

 

우리는 흔히

어느 지역구에서는 출산시 n백만원 혹은 일이천여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준다 하는 뉴스 기사에서

아동출산예산 등을 '퍼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뵙곤 합니다만은

 

14년도 기준으로

 

첫 아동만 해도 프랑스 아동이 받는 국가지원이 일본의 1.5배(일본 약 400만엔, 프랑스 약 600만엔)인데

일본은 둘이든 셋이든 정액에 가까운 반면

프랑스는 둘째부터는 약 1900만엔, 세 명이면 약 3900만엔 가까이를 지원받는다고 하니

 

책 저자들이 강조하는 재정적 지원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게 당연하다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육아휴직이나 가사에 대한 직장, 나아가 사회의 용인 내지는 적극적인 지원이 의식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좀 추상적인 감이 없잖아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육아휴직률을 높여야 한다.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시간을 더 높이는 문화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긴데요 이거도 꽤나 심각하긴 합니다.

이 책이 나온 시점(2016)에 일본이 한 시간 7분으로 2시간 30분의 프랑스, 3시간대의 스웨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따끈따끈한 2017년 자료로도

news.joins.com/article/21722217

'하루 45분'···한국 남성 가사분담률 OECD 최하위

하루 45분 분담, 뒤에서 1등을 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대비해도 20여분 이상 적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워낙 저출산이 말이 많다 보니 뭐라도 읽어보자는 생각으로 본 책이었는데

옆나라가 아득한 현실보다 더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현실을 체감하면서 아득해지는 느낌으로 마무리된 독서였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