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미 대선

미국 신임 대법관 선정 문제와 대선을 보는 시선

민소법에이쁠 2020. 9. 24. 17:08

얼마 전에 긴즈버그라는 미국 대법관이 돌아가셨습니다.

 

헌데 진보 성향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떡하니 나왔어요?

 

 

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0/LMIDNUWSSJELBFPOMS3JOJ6K64/

 

대법관 사망에… 美국민들 록스타 추모하듯 거리로 나왔다

미국 여성·진보 운동의 거목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18일(현지 시각)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미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그는 여성과 서민 등 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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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큰 역할을 하셨다는 평을 듣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분의 후임에 대한 문제가 최근 재밌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수당이 5: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신임 대법관을 보수대법관으로 임명하면

대법원에 상정될 어지간한 안건에 있어서는 흔들릴 일이 없는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죠

 

올해는 특히 코로나때문에 우편투표 등의 문제가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나중에 재검표 문제나 부정투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럴 때를 대비한 수단이지 않을까 하는 게 SK증권 측의 분석인데 일리가 있어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더 그럴싸한 분석은

돌아가신 긴즈버그 대법관이 여성대법관이셨던 만큼 후임도 아무래도 양성평등 문제 등을 생각해서

여성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비등한 백인 여성 지지율을 뺏어오든, 유색여성 지지율을 흔들든

여성지지율을 자극할만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대법관 지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

꽤나 재밌었습니다.

 

저번 포스팅처럼 상승추세를 타고 올라가야하는 상황인 만큼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질만한 때이니

미 대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소재도 챙겨보시면 즐거우시리라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